그것은 알기싫다 - 72. 슈퍼311조

1. 모욕죄의 가장 큰 특징은 '공연성'이다. 형법311조

2. 검찰은 기소독점의 권한을 가졌다.

3. 명예훼손과 다른 점은?

4. 모욕죄와 명예훼손이 동시에 있는 경우 명예훼손에 흡수된다.

5. 배우 최진실 자살사건의 여파로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논의와 발의가 있었으나 기준의 모호점과 친고죄만이 아닌 반의사불벌죄까지 포함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서 폐기되었다. 만약 통과되었다면 풍자와 조롱도 힘들었을 것이다.

6. 자초행위: 일명 '낚시질', '어그로'. 그래도 구형량의 2~30%만 감면될 뿐.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