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고르 남자

1. 모욕죄의 가장 큰 특징은 '공연성'이다. 형법311조

2. 검찰은 기소독점의 권한을 가졌다.

3. 명예훼손과 다른 점은?

4. 모욕죄와 명예훼손이 동시에 있는 경우 명예훼손에 흡수된다.

5. 배우 최진실 자살사건의 여파로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논의와 발의가 있었으나 기준의 모호점과 친고죄만이 아닌 반의사불벌죄까지 포함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서 폐기되었다. 만약 통과되었다면 풍자와 조롱도 힘들었을 것이다.

6. 자초행위: 일명 '낚시질', '어그로'. 그래도 구형량의 2~30%만 감면될 뿐.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시사해설 그렇게는 알기 싫다; 통상임금과 실질임금

- 우리의 월급을 주는 사람들은 우리의 월급을 어떻게 하고 싶어하는가

먹고 사는데 있어 큰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사건이 터졌지만

그냥 소리소문없이 지나간 버린 통상임금문제.

지난 방미시 GM회장의 "해결해달라"는 한 마디에 "OK"해버린 우리의 박통.

윤창중 사건은 물론이고 프랑스에서 KTX 민영화 발언까지..

해외 나갈때마다 한 건씩 터트려주시는...

96년 대법원 판례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버린

지난 12월 대법원 판결.

근로시간단축, 기본급인상, 일자리나누기 등등 여러 부분이 얽혀있는 아~주 큰 문제.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공멸로 갈 수 있어.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꼭 들어봐야하는 이야기.

8,10,11,12

출연: 춘심애비

경제는 성장하지만 그 파이의 혜택은 점점 상위 1%만 독식하는 터라

우리의 수입은 그리 늘지않는다.

자기개발서의 폐해들. 저자만 돈버는거. 죄책감을 파는거. 현대사회를 나타내는 바로미터.

자기 삶에 지속 가능성이 중요. 말만 듣는다고 위로가 되?

세상의 재화 총량은 같다. 제로섬게임.

애덤스미스는 길드해체주장.

구 소련은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와는 전혀 다른 나라.

대기업은 어떤 의미에서는 공산주의.

일자리가 없는 이유. 기술의 발전. 생산성향상. 우리나라 경제가 궤도올라.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 자연스러운 흐름.
이런 날이 올줄 알면서도 준비안한 것이 문제.

취업 못하는 너보단 현재 시스템의 문제가 더 크다.

지금은 전설로 내려오는 80년대 취업이야기.

춘심애비님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취업이야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