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불 선진국 / 조국 지음, 메디치미디어, 2022

[목차]

 

펴내며
머리말 ‘국뽕’이 차오른다?

1장 문재인 정부의 성과
1. 제고된 민주주의와 탄탄한 경제
2. 민생과 복지 개선

2장 미완의 재조산하
1. 집값 폭등
2. 소득 및 자산 격차의 심화
3. 지역 불균형
4. 계속되는 산업재해와 ‘위험의 외주화’

3장 주택 및 지대 개혁
1. 모두가 집 걱정 없는 나라
2. 지대 개혁에 답이 있다

4장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1. 4대 ‘메가 시티’ 구축 - 대한민국 ‘게임 체인저’
2. 지방대학의 혁신과 육성 -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모델’의 도입
3. 사법기관을 지방으로
4.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5장 노동 인권과 민생 복지 강화
1.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과 ‘사회연대임금제’
2. 노동시간 단축 - 주 4.5일 노동제를 도입할 시간이다
3.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해야 한다 - ‘플랫폼 종사자 보호 4법’과 ‘안전 배달료’
4. 산업재해 예방 - ‘위험작업 거부권’과 ‘작업중지권’의 확대
5. 기본소득, ‘기본 자산’ 그리고 ‘신복지’의 결합

6장 경제민주화
1. 프랜차이즈 본사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갑질’ 근절
2. 대기업 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섭권’ 허용
3.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이익공유’

7장 차별을 넘어 공존으로
1. ‘82년생 김지영’ 현상은 여전하다
2. 동성애 시민에게도 권리를
3. 이주 노동자는 ‘노비’가 아니다
4. 수많은 강새벽이 ‘불가촉천민’ 대우를 받고 있다

맺음말 ‘사회권’ 강화를 통한 ‘반성적 평형’

 

"선진국 대한민국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급·계층·집단의 희생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식민지, 전쟁, 그리고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를 겪은 후 선진국이 되었음에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그러나 충분한가? 아니다. '외연적 발전'을 넘어 '내포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사회 개혁이 필요하다.

'국뽕'을 넘어 선진국 대한민국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제도 개혁을 고민해야 한다.

심각해지는 자산 및 소득 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지속적 발전과 국민 통합은 어렵다.

확보된 '자유권' 보장은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권' 보장을 '자유권' 보장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그래야만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 '가불' 했던 '빚', 그래서 여전히 남아 있는 '빚'을 갚을 수 있다. - 머리말 중에서

 

윤석열 검찰이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수사에서 사용했던 칼과 도끼는 윤 당선자 자신과 측근, 가족에 대한 수사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윤 당선자가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후 비로소 본격적 수사가 개시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예컨대 윤 당선자 장모의 300억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및 동행사, 사무장 병원 운영에 의한 요양 급여 부정 수급, 사기 등의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소윤小尹'이라고 불리던 윤대진 검사장의 형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뇌물 사건 등등.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錢主 역할을 하면서 통정通情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윤 당선자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혐의, 조남욱 삼부토건 회장 아들의 대화 녹취록에서 드러나 '조남욱-윤석열 커넥션'.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 김만배 씨의 대화 녹취록에서 드러난 '김만배-박영수-윤석열 커넥션' 등에 대해서는 아무 수사도 없었습니다. 채널A와의 검언유착 혐의를 받는 윤 당선자의 최측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판사를 사찰하고,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및 수사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범하여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징계를 받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대통령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법원은 이후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P5~6

 

반면 윤석열 후보는 2021년 11월 차별금지법에 대해 "일률적으로 가다 보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바, 동법 제정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장구한 기독교 전통을 가진 유럽 국가들의 모임인 유럽연합은 1997년 암스테르담 조약을 통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회원국의 의무로 만들었고, 2000년 '유럽평의회'는 유럽 각국에 대하여 동성애자 차별금지, 학교·병원·군대·경찰 안에서 동성애 혐오를 없애는 교육을 실시할 것, 그리고 동성 커플을 합법화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요구는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법제화되었다. - P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