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장 기자의 도시락 경제학 / 김원장 지음, 해냄출판사, 2009

 

 

1장 시장의 주체는 이기적 인간
01 안트베르펜 성의 패배 - 시장이 돌아가는 원리

* 미국 금융 위기의 근본을 인간의 탐욕에서 찾기도 하지만 이기심은 경제를 돌리고 시장을 유지하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 인간의 이기심으로 빚어지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으로 정당한 규제가 필요하다.

* 공유지의 비극 - 소유권이 없다면 공공재산은 얼마든지 황폐화된다는 이론
02 웃돈 주고 사는 아이폰 - 부가가치를 높이는 법

1. 원재료비를 줄인다.

2. 판매가를 높인다.

3. 더 많이 팔면 된다.
03 프리티 우먼과 잉여 - 생산자잉여와 소비자잉여, 그리고 무역의 원리

* 소비자잉여 = 최대 지불 용의 금액 - 실제 지불 금액 = 소비자가 원하는 기대 가격 - 소비자가 실제 구입한 가격

* 생산자잉여 = 원래 받고 싶었던 가격 - 실제 판매 금액 = 생산자가 받은 금액 - 생산지가 실제 생산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

* 소비자잉여 + 생산자잉여 = 총잉여
04 로베스피에르가 우윳값을 내렸더니 - 수요와 공급, 그리고 균형가격 결정의 원리

* 치킨 게임 - 더 무모할수록 승자가 되는 투자 게임. 삼성의 D램 정책

* 한계효용이 낮아질수록 소비자는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하려는 습성이 있다.

* 쿨리지 효과 - 수컷은 항상 새로운 암컷에게 더 많이 끌린다는 이론
05 원유 유출 사고로 낙지 값이 폭락했다는데… - 외부효과의 이해
06 트로피 와이프냐, 미스터 맘이냐 - 기회비용 계산법

* 기회비용 - 무엇인가를 위해 포기하는 것의 값어치
07 박명수는 유재석의 보완재일까, 대체재일까 - 보완재와 대체재, 가격탄력성

* 베블런 효과 - 자신의 욕구나 허영을 충족시키기 위해 구입하기 때문에 가격탄력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상품들
08 별로 친절하지 않은 금자 씨가 점령한 극장 - 독과점과 롱 테일 법칙
* 과점 - 한정된 공급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것

* 독점 - 한 개의 기업이 시장을 독차지하는 것

* 파레토의 법칙과 롱 테일 법칙

* 독점의 폐해와 독점을 통한 기술 혁신

2장 경제는 이자다
09 그녀는 신용불량자? - 이자와 금융업, 신용소외

* BIS 비율 = (자기자본/빌려줘서 받기 힘든 자산)*100

* 현행 예금자 보호법은 5천만원까지 원리금을 보호해주지만 금융당국으로부터 돌려받기까지 2~3개월 정도 걸리는 단점이 있다.

기본적으로 위험자산에 대해 최소 8% 이상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확보되었다고 본다.
* 이자는 시장을 굴리는 에너지다.

* 신용소외계층을 위한 마이크로 크레딧 운동

* '낮은 이자'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 -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 현 정부의 '저금리 주택 대출' - 이자는 시장을 살리는 명약이지만 과하면 독약으로 변할 수 있다.
10 짐바브웨에서는 닭 한 마리가 1,500만 달러 - 돈을 마구 찍어내면 안 되는 이유

* 인플레이션 - 돈(유동성)이 풀려 돈의 가치가 떨어져 물가가 오르는 것

* 실질이자율 = 평균이자율(명목이자율) - 물가상승률
11 문제는 인플레야, 이 바보야! - 금리와 통화량 조절법

[경기조절]

1. 경기 과열시 -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를 올린다.

2. 경기 침체시 - 기준 금리를 내린다.

신케인즈 학파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정부의 개입을 늘려 통화량을 줄이고 정부의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

[금리조절]

1. 중앙은행이 콜금리를 인상한다.

2. 또는 재할인율을 높인다.

3. 지급준비율을 올린다.

4. 공개시장 조작

* 엘런 그린스펀의 초저금리 정책은 미국의 경기침체를 살리기도 했지만 오늘날 유동성 과잉의 단초가 되었다.
12 이자율이 2% 오르니 33만 원 더 내려야 - 금리의 제왕 CD 금리와 대출
13 알고 보니 ‘일본 돈’이셨군요 - 엔 캐리 트레이드와 세계 금융 위기

* 10년이 넘은 경기침체로 절약이 몸에 벤 일본의 소비자들은 일본중앙은행이 양적완화로 돈을 퍼주어도 지갑을 열지 않았다.

* 위태로운 '엔 캐리 버블' - 2006년 일본최고재판소가 이자 제한법의 해석을 달리하면서 된서리를 맞은 대부업체들이 우리나라로 진출하고 적절한 생태환경을 이용하여 엄청나게 몸집을 불리고 있다. 사실상 마이너스나 다름없는 일본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와 국내 신용소외자들을 대상으로 연 최대 49%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이 앞다퉈 기준 금리를 거의 제로 금리로 내렸기 때문에 엔 캐리 트레이드는 끝나가고 있다.

3장 국가와 시장의 한판 승부
14 디오클레시아누스의 가격상한제 - 작은 정부와 큰 정부

* 부실 건설 회사 살리기와 도덕적 해이

* 승승장구하던 작은 정부, 큰 시장의 신화는 결국 미국발 금융 위기로 막을 내리고 있다. 우리정부가 선택한 많은 정책들은 30년 전 대처가 선택했던 방식과 유사하다. 기업의 시장 활동을 보장하고, 기업의 세금을 줄이고,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정부의 지출을 줄이는 등 말이다. 선진국이 그동안 너무 시장을 믿었다며 반성하는 사이, 우리만 시장만이 살 길이라는 확신에 빠지는 건 아닌지.

15 세이와 케인즈와 그리고 프리드먼 - 정부의 시장 개입 역사

* 세이의 이론 - 20세기 전에는 항상 재화가 부족한 편이라 만들면 팔린다는 그의 이론이 먹혔지만 1929년 시작된 대공황으로 경제학에서 퇴출된다.

* 유효 수요 이론(케인즈 경제학) -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야 소비자들이 지갑을 연다. 30년대 초 뉴딜정책. 시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부개입을 요구하는 학파.

* 신고전학파(시카고학파) - 시장의 조정 기능을 중시하며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

* 밀턴 프리드먼 - 정부 개입을 줄이고 통화 조절 기관을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킬 것을 주장. 부활한 애덤 스미스. 레이거노믹스.

* MB노믹스 - 세금을 줄여 소비 여력을 더해 주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던 부자나 기업에 더 큰 이익이 돌아가는 정책이 됨. 소득세 인하의 혜택은 하위 50% 국민에게는 한 푼의 혜택도 안돌아가는 정책(하위 50%는 원래 소득세를 거의 안내는 수준). 2007년 전체 기업의 0.1% 속하는 대기업이 법인세 세수의 61%를 낸 정도이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의 혜택도 일반 국민들 보다는 대기업에 고스란히 돌아감. 이렇게 줄어든 세수를 빈부 격차 해소 기능이 약한 간접세나 소비세에서 늘려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더 힘겹게 만들었다. 기업의 수익이 늘어나면 근로자의 월급이 올라가 결국 근로자가 이익이라는 트리클 다운 효과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레이거노믹스 시절 오히려 중산층의 입지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기업이 살찌우는 동안 정부의 곳간이 줄어나 재정 적자가 눈동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16 되살아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망령 - 경기 침체의 원인과 대책

* 경기불황에도 물가가 올라가는 경기침체의 대표적인 얼굴 '스태그플레이션'.

보통 경기가 불황이면 물가가 하락하고 호황이면 상승하나 그 원칙이 무너진 상태.

* 로버트 루카스 시카고대 교수의 '합리적 기대 이론' - 불황일 때는 시중에 돈을 적절히 풀어주면 된다는 케인즈의 이론 역시 1970년대 세계적인 불황에서 맥을 못추었고 시장의 실패를 모두 막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줬다. 시장의 참여자들이 이미 정부 정책의 결과를 예측해 그 나름대로 합리적인 결과를 찾아 행동한다는 이론.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해도 시장 참여자들이 미리 대응한다는 뜻. 이들 참여자들은 정부가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칠 때 비로소 믿고 따라온다는 것. 예측 가능한 정책의 부재는 시장에 혼란을,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져온다.

디프레션이 계속되면 결국 임금과 물가가 같이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오게 된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17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는데? - 경제 성장과 GDP계산법

* 최종 GDP 계산법 = 가계의 소비 + 기업의 투자 + 정부의 지출 + (수출 - 수입)

* GDP가 오른다고 GNI가 오르진 않아 - 환율과 물가 때문. 원화의 환율이 떨어지면서 GDP 수치만 개선된 것. 교역 조건이 악화되면 수출이 늘어도 국민들의 실질소득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통계는 통계일 뿐. '술집에 온 빌게이트' 일화

18 ‘사다리 걷어차기’ - 신자유주의 바로 보기
* 규제보다는 시장과 자율, 경쟁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정권을 뺏긴 지 11년이나 되는 영국 보수당은 서둘러 복지와 노동 고용 정책에서 신자유주의를 걷어내고 있다.

유럽 국가들이 앞다퉈 레이건-대처리즘의 종말을 선언하고 있다.

* 달콤한 규제 철폐, 쓰디쓴 부작용.

신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는 사회적인 자유와는 다른 개념. 모두 한 사람의 인권을 갖는다는 평등의 개념이 아니라 경제학적인 자유이다. 1달러를 가진 사람과 10만달러를 가진 사람과는 자유의 크기가 다르다.

* 사다리 걷어차기와 승자독식사회

4장 불타는 증시로 번지점프!
19 부나방 투자에 대한 때 늦은 고백 - 주식과 펀드 제대로 알기
20 개미들만의 엘리베이터 투자법 - 주식으로 망하기 1.2.3 스텝

1. 부지런히 사고판다

2. 헐값 주식만 산다.

3. 기관과 외국인이 다 빠져나간 뒤 들어간다.
21 ‘뻥튀기’ 주식을 사지 않으려면 - 주식 가치 계산법

1. 부채비율 = 타인자본/자기자본 * 100

보통 우리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300% 남짓.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부채비율이 꾸주니 높아졌다면 상당히 위험한 기업.

2. 유보율 = 잉여금(기업이 사업을 통해 남긴 돈)/자기자본금

기업이 쌈짓돈을 가지고 있나. 보통 500% 넘으면 투자할 만한 기업으로 분류되나 현금이 너무 많다는 것도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다는 뜻으로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 별로'라는 말.

3. 자기자본이익률(ROE) = 이익/자기자본금 * 100

4. 주당순이익(EPS) =  당기순이익/전체 주식수 *100

5. 주가수익비율(PER) = 주가/주당순이익 * 100

기업의 재무 상태가 주가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주식 평가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 PER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기업이 저평가돼 투자하기 좋다는 뜻.

2008년 국내 상장기업들의 PER는 9배정도. 선진국 평균은 13.4배, 중국기업의 PER는 2007년 말 기준으로 68배 정도였음.

22 론스타와 외환은행 먹튀 - 주주이익 극대화의 함정
23 주식으로 반칙하기 - 전환사채와 순환출자의 오용

* 전화사채(CB) - 투자는 채권을 인수하지만 주가가 오르면 언제든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 투자자가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 주식 또는 채권으로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안정적이고 이를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런 맹점을 이용하여 그룹의 특수 관계인에게 주식을 헐값에 넘기는 편법 증여와 경영권 승계의 도구로 이용된다.

* 삼성의 반칙 - 1996년 삼성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에버랜드는 전환사채를 발행. 96억원어치를 이재용 상무가 인수. 당시 에버랜드 주식의 가치는 주당 12만 7천원 정도였으나 시세보다 17분의 1 가격인 (언제든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의 가격이) 7,700원으로 정해짐.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자 주식 보유 비율이 51%가 되었고 이렇게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지주회사 에버랜드의 최대 주주가 된 것. 이 전무는 95년에 아버지 이건히 회장으로부터 60억을 물려받았고 이중 상속세를 내고 (그룹을 지배하는데 낸 비용은 이것이 전부. 타워팰리스를 1만6천원에 산 격) 남은 44억원을 이용해 삼성 에스원과 삼성 엔지니어링 주식을 샀고 (우연의 일치인지) 이 전무가 주식을 사고 나면 해당 기업이 곧바로 증시에 상장되었고 이 전무는 가만히 앉아 563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결국 이 돈이 계열사 주식을 사 모으는 종잣돈이 되었던 것. 법원은 2008년 배임혐의에 무죄판결을 내림. 주주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삼성의 경영진.

* 순환출자의 지배 구조 - 찹쌀떡 부부의 이야기

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의 대주주(19.3%),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대주주(7%), 삼성전자는 삼성카드의 대주주(46%), 삼성카드는 에버랜드의 대주주(25%).[2006년 9월 기준] 따라서 에버랜드만 지배하면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 이런 연결된 구조를 가리켜 '순환출자'라고 한다. 실제로 대기업들은 이 같은 순환출자로 기업군 전체를 지배한다. 단점은 한 계열사가 무너지만 차례로 모두 무너질 수 있다. 대우, 한보, 진로가 그렇게 망했다. 정부는 자산 6조원 이상 기업집단(재벌)은 다른 회사 주시을 사들이 합계액(출자 총액)이 자기회사 순자산액의 25%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출자 총액 제한' 제도를 두었었지만 이마저도 기업의 투자가 위축된다는 이유로 2009년 3월 폐지되었다.

* 해답은 지주회사? - 법적으로 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의 30% 이상을 보유해야하기 때문에 경영권확보에 천문학적인 현금이 필요하므로 삼성의 지주회사로의 전환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다.

5장 추락하는 달러에는 날개가 없다
24 원화는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 환율의 원리와 환율 방어

* KIKO의 상처 - 2008년 11월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이 넘어 수출을 잘하고도 흑자도산했던 여러 중소기업들

25 지젤 번천은 왜 달러를 거부했을까 - 무대 뒤안길의 달러화

*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오르면 수입기업들은 우울해지고 수출기업들은 웃는다.
26 무소의 뿔처럼 거침없는 위안화 - 변동환율제의 이해

1. 브레턴우즈 협정 - 두 번의 세계대전으로 화폐를 찍어내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던 금본위제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 1944년 7월 '변형된 금본위제'만 적용하자고 합의. 달러를 기준화폐로 이용.

2. 킹스턴 체제, 변동환율제의 탄생 - 1970년대 초 월남전으로 돈이 궁해진 미국이 달러를 마구 찍어대고 서방 선진국들은 과연 미국이 쌓아둔 금만큼만 달러를 발행하는지 의심하기 시작함. 곧바로 미국을 향한 금 태환 요구가 빗발치고 닉슨이 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브레턴우즈 체제는 붕괴. 이를 통해 세계 각국은 달러가 자국의 화폐보다 더 많이 유통되면 달러 값이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변동환율제라는 해법을 찾아냄.
27 슈퍼 위안화, 슈퍼 차이나 - 다가오는 위안화 절상 시대

* 1985년 9월 '플라자 합의'를 통해 일본 엔화의 환율을 크게 올린적이 있던 미국은 2007년 '대중국 환율보복법안'을 통화시켰다.

* 위안화 평가절상은 중국에 원화를 송금해야하는 우리 기업을 어렵게하나 미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과 경쟁하는 우리 수출 기업에는 호재이다. 위안화 절상이 우리 경제에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활실치 않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우리 원화 가치도 상승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 기축통화 시대를 준비하는 위안화

6장 부동산 잔치에 훼방 놓기
28 파리바은행의 주가는 왜 폭락했을까 - 파생 상품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제대로 알기

* MBS라는 이름의 폭탄
29 소득만큼만 대출해 드립니다 - LTV, DTI의 이해

* 도쿄 아파트 땡처리

'플라자 합의'이후 경기 침체를 우려한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춰 시중에 돈을 풀었고 마침 40년대 후반에 태어난 '단카이 세대'는 고학력, 고소득을 무기로 부동산에 수요가 몰리기 시작한다. 87년 한 해에만 70%나 급등하고 90년 상업지역 토지가격이 85년에 비해 4배나 오를 정도였음. 그러나 90년대 초 시장에 돈이 너무 풀렸다고 깨달은 일본정부는 여유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이라크의 사우디침공으로 국제 유가도 급등하면서 일본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6%로 올리면서 이후 10년 동안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를 겪게 된다. 주택은 60% 상업지역은 80%가량 폭락했다. 80년대 후반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 값이 오르던 버블시기 일본은행들은 주택담보비율(LTV)을 110%까지 적용하여 대출을 해 줬었다.

* 우리나라의 LTV는 2008년 기준으로 48% 정도이나 외국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 이는 집값이 반토막나도 집을 팔면 최소한 대출금은 갚을 수 있다는 뜻이며 이는 전세금이라는 특이한 제도 덕분에 외국보다 대출을 덜 받기 때문이다.

* 일본의 버블레이디 '오노우에 누이'

30 김포 아파트, 타워팰리스 가격으로 팝니다 - 아파트 값 거품 계산법

* 8년 전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2000년 당시 1㎡당 분양가 379만원)보다 2008년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아파트 분양가(1㎡당 분양가 400만원이 넘는)가 더 비싼 셈.

* 2000년 당시 코오롱 하늘채는 1㎡당 분양가가 160만원선이었지만, 2008년 용인에는 1㎡당 분양가가 500만원을 훌쩍 넘은 아파트들이 잇달아 분양되고 있다.

[집값 거품의 계산법]

1. 다른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치와 비교

2. 소득 수준과 비교 - 소득분위에 따른 적정 주택 구입 가격(주택도시연구원), 비슷한 것으로 PIR 계산법이 있다.

3. 집에 거주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가치를 평가

* 아파트 가격 = 아파트의 실질 가치 + 집값에 대한 상승 기대값

* 아파트이 실질 가치 = 전세 가격

* 우리나라의 전세 가격 대 주택 가격의 평균 비율은 보통 1 대 1.99이다.

* 아파트 시세 = (전세값*1.99) + 집값 상승 기대값

* 더 멍청한 바보 이론 - 원래 증시의 거품을 설명하는 것. 왜 비싼 아파트를 구입할까?

31 지분형 아파트의 대단한 착각 - 다양해지는 각종 부동산 투자법

* 땅만 소유하고 건물은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임대부'아파트, 20년 동안 집값이 반만 부담하고 20년 후 정부에 돌려주는 '환매조건부'아파트는 시장에서 철저히 외면당했다.

* 실거주자와 투자자가 절반 정도씩 부담하는 지분형 아파트. 문제는 집값이 매년 오르지 않으면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다. 실수요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 수입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오직 집값의 상승만 바랄 수 밖에 없는 구조. 예금 금리가 연 5%, MBS의 수익률이 연 7%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8%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야 하고 10년 뒤에는 주택 가격이 2.2배나 폭등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나 현실적으로 불가능. 혜택을 똑같이 주면서 가격을 반으로 낮추는 재화나 서비스는 없다. 경제원리를 정치원리로 포장하지마라.

* 부동산 간접투자(리츠)와 부동산 펀드

부동산 펀드는 비교적 소액 투자도 가능하고 전문가의 머리와 손을 빌린다는 점에서 금융 펀드와 유사하다. 등록세 감면이나 양도세 면제등 혜택도 쏠쏠하나 최소 3~4년이 걸리는 부동산 투자의 안정적인 이윤 추구를 위해 대부분 환매를 허용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고위험, 고수익 투자 상품이다.
32 부동산에 대한 우리의 5가지 오해 - 틀리길 바라고 쓰는 부동산 전망

1. 물가보다 주가보다도 안 오른 아파트 가격 - 특히 부동산이 오르는 시기는 다른 재화들도 유동성의 피크로 가격이 오르는 시기이다.

2. 다주택자는 무조건 나쁜 놈인가? - 다주택자들이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기보단 집값상승을 기대하며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문제.

3. 동서고금 유래가 없는 기형적인 우리만의 아파트 선분양 제도

4. 종부세 납입은 전체 가구의 2% 남짓. 게다가 선진국들도 부동산에 대해 일정한 보유세를 부과. 국민의 10%가 전체 토지의 50%이상을 소유. '세금을 적게 걷으면서 세출을 줄이지 않는 마술'을 부릴 수 있는 정부는 없다.

5. 전세소득은 과연 추가 이득인가? - 차라리 아파트구입비용을 은행에 넣었을 때 받는 이자만큼의 이자를 매달 소비하는 식. 그리고 대다수 주택 구입자들은 주거비용에 따른 금융비용을 잘 따지지 않는다.

[용적률과 대지 지분]

1. 용적률 -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

2. 대지 지분 - 전체 아파트 대지 면적에서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의 몫. 쉽게 말하면 전체 아파트 면적을 아파트 가구수로 나누면 됨.

* '생산되지 않은 부는 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