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고르 남자

[목차]

서론 문명사적 규모의 문제에 직면한 미래 예측 <우치다 다쓰루>
‘모두의 지혜를 모아 대화하는’ 방법｜인구 감소는 자연스러운 과정｜태평양전쟁 지도부와 똑같은 사고방식｜최악의 사태를 외면하는 현실｜후퇴할 때 필요한 것은 냉철하고 계량적인 지성｜어려운 고용환경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체계는 무엇인가

1 인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_ 호모사피엔스의 역사로 살펴보는 인구동태와 종의 생존 전략 <이케다 기요히코>
환경수용력과 인구동태｜호모사피엔스의 성적 파트너 기준｜생물은 스트레스가 임계값을 넘으면 이동한다｜농경사회의 출현에 따른 거대한 변화｜전쟁의 발생｜산업 발전과 세계자본주의｜던바의 수만 넘지 않으면 된다

2 두뇌자본주의가 온다_ 저출생보다 심각한 인공지능시대의 문제 <이노우에 도모히로>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경제성장률｜일본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제1차부터 제3차까지의 산업혁명｜제4차 산업혁명이란｜어떤 국가가 패권국가가 될 것인가｜맬서스의 덫｜기계화경제와 대분기｜순수 기계화경제와 제2의 대분기｜제4차 산업혁명에서 뒤처지는 위험성｜두뇌자본주의에서 선수를 빼앗긴 일본｜무가치한 노동에 시간을 허비하는 일본인｜지력을 경시하는 국가에 미래는 없다

3 인구 감소의 실상과 미래의 희망_ 간단한 통계수치로 ‘공기’의 지배에서 탈출할 수 있다 <모타니 고스케>
시대 착오적인 공기의 실체｜고령자가 증가하는 도쿄｜젊은 세대의 유입을 저출생으로 상쇄하는 도쿄｜지방의 생존 가능성

4 인구 감소가 초래하는 윤리 대전환의 시대_ 무연의 세계에 유연의 장소를 만들자 <히라카와 가쓰미>
이해타산으로 대처할 수 없는 문제｜디플레이션보다 정상화｜인구 감소의 원인에 대한 오해｜결혼이 늦어지는 이유｜저출생 대책｜태평양전쟁 이후 윤리 대전환의 시대

5 축소사회는 하나도 즐겁지 않다_ 유럽의 사례로 보는 미래 세대를 위한 대책 <브레디 미카코>
축소되는 국가의 살벌한 풍경｜유럽의 인구 감소｜“젊은 사람은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나요”｜축소 지향에 저항하는 정치 세력｜1930년대의 재래를 막기 위한 ‘뉴딜’｜일본의 미래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6 건축이 도시와 지방을 살릴 수 있다_ 따뜻하고 번잡한 거리 만들기 프로젝트 <구마 겐고>
무사의 정신과 건설업｜1970년대의 반전｜무사의 윤리와 미학｜상업적인 건축을 해야 하는 이유｜번잡한 인간관계를 낳는 건축｜탈소유, 셰어, 개수의 가능성

7 젊은 여성에게 인기가 없는 자치단체는 사라진다_ 문화를 통한 사회포섭의 권유 <히라타 오리자>
나기초 마을의 육아 지원｜문화를 통해 사고방식부터 바꾼다｜U턴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교육과 문화정책에 열쇠가 있다

8 도시와 지방, 먹거리로 연결되다_ ‘관계인구’를 창출한 공동체 혁명 <다카하시 히로유키>
생산자의 모습을 ‘가시화’하다｜세계화의 틀을 벗어나다｜서로 다른 존재를 잇는 공간으로서의 매체｜인구 감소에 신음하는 이화테현에서｜동일본대지진의 교훈｜‘관계인구’의 창출

9 인구 예측 그래프의 덫_ 저출생을 둘러싼 여론의 배경에 존재하는 ‘경영자 시선’ <오다지마 다카시>
야랑자대(夜郞自大)한 ‘경영자 시선’｜인구 동태 예측 그래프는 점성술이다｜물벼룩이 알려주는 것｜안이한 주제, ‘집’

10 뜨거운 근대는 끝났다_ ‘사양의 일본’을 위한 현명한 안전보장 전망 <강상중>
‘뜨거운 근대’의 종언｜힘에 의한 안전보장의 한계｜ 현명한 안정보장 전망｜ 맺음말을 대신해

○ 법률혼으로 묶이지 않는 새로운 가족공동체의 현실화 + 혼외자녀 출산율

○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 브렉시트 찬반 투표의 배경에는 자유민주당과 연합해서 노동당 정권을 퇴장시킨 보수당의 강압적인 긴축재정과 공공서비스 축소에도 원인이 있다

[목차]

머리말

들어가며: 골고루 나눠 갖지 말자!

1부 지방 쇠퇴가 공멸을 부른다

1장: 2040년 기능 마비에 빠질 지자체들

인구감소에 시름시름 앓는 지방 중소도시
2040년에는 전국 지자체 중 30%가 기능 상실
사람들이 등지는 도시

2장: 지방 쇠퇴에 대한 헛다리 진단

지방 쇠퇴의 실상
쇠퇴도시 원인에 대한 학자들의 진단
도시 쇠퇴의 진정한 원인은 일자리!

2부 지방의 쇠퇴 방지 노력, 모든 것이 헛되도다!

3장: ‘지방 쇠퇴’라는 블랙홀

저성장의 메가트렌드, 악전고투하는 지방도시
대도시보다 심각한 중소도시의 고령화 현상
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지방도시 쇠퇴
메가트렌드가 지방 중소도시에 미칠 후폭풍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갈 지방문제

4장: 덫에 걸리고 늪에 빠지고…

구세주, 지방산업단지!
온 동네가 축제인 지방
지역민의, 지역민에 의한, 지역민을 위한 축제?
카지노 사업으로도 살릴 수 없는 쇠퇴도시들
돈 먹는 하마가 될 지방 중소도시

3부 쇠퇴하는 모든 곳을 살릴 수는 없다!

5장: 중소도시에 팽창은 재앙이다

원도심을 걸으며
원도심 쇠퇴는 중소도시의 운명인가?
원도심이 텅텅 비는 이유: 외곽의 아파트 개발
원도심이 텅텅 비는 이유: 대형마트
지금도 재생사업에 엄청난 돈이 사라지고 있다

6장: 지방도시의 마지막 비상구

현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성공 가능성 낮다!
도시를 압축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스마트 축소’ 전략을 택해야 한다!
쇠퇴를 인정하기 싫은 우리 중소도시들
지방도시, 어떻게 변해야 할까?
첫째, 현실을 직시하고 축소를 인정하자!
둘째, 흩어지면 죽는다!
셋째, 조그만 도시에 맞는 일자리 육성이 필요하다

나가며: 지방도시에 희망은 있는가

주註
찾아보기

2040년에는 전국 지자체 중 30%가 기능 상실 (P32)

[인구감소를 막는 두 가지 방법]

1) 해외에서 이민자를 받는 방법 - 내부 반발, 전문직종 이민자 구하기 어려움

2) 젊은이들의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 - 대다수 사용하는 방법

지방 악화 과정 - 디트로이트시의 예 (P36)

공장 폐쇄 -> 인구 유출 -> 재정 악화 -> 공공서비스의 질 하락 -> 인프라 유지하기 위한 세금 상승 -> 세금 상승으로 주민들의 소비력 하락 -> 경제의 활력도 하락 -> 인프라 유지 불가 -> 경찰 인력 줄고 출동 소요 시간 상승 -> 흉악범죄 발생률 상승

지방 악화 과정 - 일본 유바리시의 예 (P36)

우리나라의 태백과 정선처럼 석탄산업이 유명했던 유바리는 60년대 인구 10만 명으로 전성기 -> 석탄에서 석유로 에너지 정책 전환 -> 순차적인 탄광 폐쇄 -> 1980년에 이르러 인구 반토막 -> 80년대 말 관광도시로의 변신을 선언 -> 관광객 수는 기대 이하, 일자리도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음 -> 2006년 파산 선언 -> 시의 직원수는 1/4로 줄고 연봉도 40% 수준으로 깎임, 시의원도 절반으로 줄고 많은 수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폐쇄, 수도세와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도 2배 이상 인상 -> 디트로이트와 마찬가지로 '높은 세금으로 형편없는 서비스를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됨.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중소도시들이 제 기능을 잃어버리는 기준을 1995년 대비 인구가 반 토막 날 때로 잡았다. (P37)

대규모의 시·군 통합이 있었고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IMF 구제금융이 있기 전이기 때문이다.

2040년에 전국 지자체 중 30%는 1995년 대비 인구가 절반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장려금과 양육지원금의 폐해 - 해남군의 사례 (P45)

겉으로만 보면 합계출산율이 2.46명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뛰어넘지만 기이하게도 같은 기간 4세 이하 연령대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그 이유는 출산장려금만 받고 다른 곳으로 떠나는 '먹튀출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출산지원에 매년 4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는 해남군은 돈 써서 남 좋은 일 시켜준 꼴이 되었다. '자연적' 인구증가가 인구이동으로 인한 '사회적' 인구감소에 압도된 전형적인 경우이다.

쇠퇴도시 원인에 대한 학자들의 진단 (P51)

1)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었다

2) 지역에 자연자원이 많았는데 이제는 고갈되거나 수요가 없어졌다

3) 미군부대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다

4) 교통망의 변화가 도시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중소도시가 경쟁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대도시-중소도시 간 고속 교통수단의 개통은 중소도시에 치명타를 입히기도 한다. 중소도시의 인구가 대도시로 흡수되는 전형적인 예로 컵에 빨대를 꽂고 음료수를 쪽 빨아들이듯, 철도와 도로 등의 고속교통망이 빨대로 작용해 대도시가 중소도시의 경제활동을 흡수해버리는 '빨대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P63)

-> 전주-남원 국도 개통으로 젊은이들이 전주와 광주에서 출퇴근하면서 인구유출이 심화된 남원시, 2007년 복선전철 개통으로 미군들의 여가활동을 이태원과 용산에서 하면서 경기가 죽은 동두천시

출산기피 현상은 지방 중소도시보다 대도시가 더 심각하다. 인구쏠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증가가 출산율을 낮춘다.

일단 대도시는 주택가격이 높다. 최근 한 연구는 주택가격이 높아질수록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출산율도 낮아짐을 보였다.

대도시는 교육비도 많이 든다. (P78)

낮은 출산율이 높은 고령화율과 맞물려 있다고 했는데, 왜 출산율이 더 높은 지방 중소도시에서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나는 걸까? 그건 바로, 중소도시에는 '애를 낳을 젊은 인구 자체가 적기 때문'이다. 그러니 출산율이 높아도 태어나는 아이들이 얼마 되지 않는 것이다.(P79)

순창에 공장이 잇달아 생기자 주민들의 마음은 기대로 부풀었다. 일자리가 증가하고 도시가 살아날 거란 기대였다. 이윽고 순창에 입지 한 기업들은 빠르게 번창했다. 11개 기업들이 우리나라 전체 고추장의 40% 정도를 생간하고 있다. 이 중 가장 큰 기업의 매출액은 1989년 20억 원 수준에서 2014년 2000억 원으로 100배나 급증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늘어난 일자리는 140명에서 150명으로 고작 10명뿐이다. 이유는 간단했다. 기계화된 고추장 공장에는 사람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고용 없는 성장, 이게 바로 '순창고추장의 역설'이다. (P89)

스탠퍼드대학의 심리학자인 필립 짐바르도의 실험 '깨진 유리창 이론'의 메시지

-> "문제가 조그마할 때 빨리 고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는 건 시간문제다."

구세주가 아닐 수도 있는 '지방산업단지'의 실태 (P107)

지방 중소도시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사활을 거는 또 하나의 분야 '관광산업' 또는 '지역축제' (P119)

-> 투입되는 돈과 노력은 산업단지에 비해 크지 않으면서 대박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 지역축제 중에 가장 성공한 축에 끼는 '함평 나비축제'의 경우에도 정작 함평군민은 이러한 성공을 크게 체감하지 못한다.

중소도시에 팽창은 재앙이다 (P151)

인국 줄어드는 곳에서는 남아 있는 인구라도 가급적 모여 살아야 한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지방 중소도시는 반대로 가고 있다. 더욱 흩어지는 방향으로 인구분포가 변하고 있다. 중소도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구분포 변화는 원도심의 쇠퇴다.

앞으로의 도시재생은 '아픈 곳을 찾아내 이를 치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보다 더 어려운 지역이 수도 없이 생겨날 것이고, 정부가 이를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픈 곳이 생기지 않도록 체질을 바꾸는 방식'으로 재생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P232)

[목차]

PART 1 아파트 가격 어떻게 될까?
-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 흐름만큼 중요한 세금
- 규제의 영향
- 공급의 충격

PART 2 부동산 세금
- 부동산 세금의 종류
- 주택 취득세
- 부동산 보유세
- 부동산 양도소득세
- 주택 임대소득세
- 등록 민간임대주택 제도

PART 3 부동산 규제
- 대출 규제
- 지역 규제
- 재건축 규제
- 자금출처조사 강화

PART 4 부동산 공급
- 수요와 공급 불일치
- 신도시 정책
- 문재인 정부의 신규 택지 지정

PART 5 갭투자
- 갭투자란?
- 갭투자 성공 요소
- 갭투자 리스크
- 갭투자 규제
- 투자 타이밍
- 주택임대차 보호법

PART 6 청약
-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 청약 통장의 종류
- 1순위 청약 자격
-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 분양가 산출방식
- 해당 지역의 이점
- 청약자의 대출 규제
- 유주택자도 청약 가능한가요?

PART 7 재개발
- 재개발은 무엇인가요?
- 재개발은 어떻게 진행되나?
- 입주권은 무엇인가?
- 공공재개발, 도심공공복합사업

PART 8 재건축
-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
- 부동산 규제의 집합체
PART 9 수익형 부동산
- 수익형 부동산에서 중요한 2가지
- 상업용 부동산 종류

PART 10 부동산 상식
- 부동산 상식

규제로 부동산을 잡으려면? (P40)

(1) 무주택 갭투자 차단을 위한 중과세 도입

(2)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축소

부동산 세금의 종류 (P49)

[취득 단계] 취득세

[보유 단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처분 단계] 양도소득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에 새로 지정된 신규 택지는 63만 2천 호로, 1기 신도시 27만 호의 2배를 뛰어넘습니다. 또한 지리적으로도 2기 신도시보다 서울과 훨씬 가까운 지역에 지정되었기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P167)

다만 문재인 정부의 신규 택지 지정에서 아쉬운 점은 수도권 신도시 정책이 너무 늦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누적된 공급 부족 상황이 문재인 정부에서 일시에 터졌지만, 선호도가 떨어지는 외곽 위치의 신규 택지만 믿고 너무 늦게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3기 신도시 지저 이후에도 1기 신도시, 보금자리주택처럼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하지 못해, 결국 대규모 공급(입주) 시기를 다음 정부로 넘기게 됩니다. 뒤늦게 2·4 공급대책으로 도심권 공급 확대 방안, 신도시 추가 등을 발표했지만 당장의 부동산 불안을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신규 택지의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2025년 이후가 되어야 본격적인 입주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