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장 미완의 재조산하 1. 집값 폭등 2. 소득 및 자산 격차의 심화 3. 지역 불균형 4. 계속되는 산업재해와 ‘위험의 외주화’
3장 주택 및 지대 개혁 1. 모두가 집 걱정 없는 나라 2. 지대 개혁에 답이 있다
4장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1. 4대 ‘메가 시티’ 구축 - 대한민국 ‘게임 체인저’ 2. 지방대학의 혁신과 육성 -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모델’의 도입 3. 사법기관을 지방으로 4.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5장 노동 인권과 민생 복지 강화 1.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과 ‘사회연대임금제’ 2. 노동시간 단축 - 주 4.5일 노동제를 도입할 시간이다 3.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해야 한다 - ‘플랫폼 종사자 보호 4법’과 ‘안전 배달료’ 4. 산업재해 예방 - ‘위험작업 거부권’과 ‘작업중지권’의 확대 5. 기본소득, ‘기본 자산’ 그리고 ‘신복지’의 결합
6장 경제민주화 1. 프랜차이즈 본사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갑질’ 근절 2. 대기업 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섭권’ 허용 3.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이익공유’
7장 차별을 넘어 공존으로 1. ‘82년생 김지영’ 현상은 여전하다 2. 동성애 시민에게도 권리를 3. 이주 노동자는 ‘노비’가 아니다 4. 수많은 강새벽이 ‘불가촉천민’ 대우를 받고 있다
맺음말 ‘사회권’ 강화를 통한 ‘반성적 평형’
"선진국 대한민국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급·계층·집단의 희생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식민지, 전쟁, 그리고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를 겪은 후 선진국이 되었음에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그러나 충분한가? 아니다. '외연적 발전'을 넘어 '내포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사회 개혁이 필요하다.
'국뽕'을 넘어 선진국 대한민국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제도 개혁을 고민해야 한다.
심각해지는 자산 및 소득 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지속적 발전과 국민 통합은 어렵다.
확보된 '자유권' 보장은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권' 보장을 '자유권' 보장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그래야만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 '가불' 했던 '빚', 그래서 여전히 남아 있는 '빚'을 갚을 수 있다. - 머리말 중에서
윤석열 검찰이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수사에서 사용했던 칼과 도끼는 윤 당선자 자신과 측근, 가족에 대한 수사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윤 당선자가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후 비로소 본격적 수사가 개시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예컨대 윤 당선자 장모의 300억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및 동행사, 사무장 병원 운영에 의한 요양 급여 부정 수급, 사기 등의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소윤小尹'이라고 불리던 윤대진 검사장의 형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뇌물 사건 등등.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錢主 역할을 하면서 통정通情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윤 당선자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혐의, 조남욱 삼부토건 회장 아들의 대화 녹취록에서 드러나 '조남욱-윤석열 커넥션'.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 김만배 씨의 대화 녹취록에서 드러난 '김만배-박영수-윤석열 커넥션' 등에 대해서는 아무 수사도 없었습니다. 채널A와의 검언유착 혐의를 받는 윤 당선자의 최측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판사를 사찰하고,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및 수사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범하여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징계를 받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대통령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법원은 이후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P5~6
반면 윤석열 후보는 2021년 11월 차별금지법에 대해 "일률적으로 가다 보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바, 동법 제정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장구한 기독교 전통을 가진 유럽 국가들의 모임인 유럽연합은 1997년 암스테르담 조약을 통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회원국의 의무로 만들었고, 2000년 '유럽평의회'는 유럽 각국에 대하여 동성애자 차별금지, 학교·병원·군대·경찰 안에서 동성애 혐오를 없애는 교육을 실시할 것, 그리고 동성 커플을 합법화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요구는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법제화되었다. - P199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다 - 김문현 / 18 _ 칠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에서 이룩한 자동차 판매 1위 긍정적 발상으로 기적을 이루다 - 홍인기 / 36 _ 조선소 준공보다 앞서 수주한 세계 최대의 해상플랜트 진정으로 다가가 굳은 신뢰를 얻다 - 최계용 / 50 _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 진출에서 88 서울올림픽 유치까지 지구촌의 마지막 시장을 열다 - 김경연 / 64 _ 남북경제협력의 물꼬를 튼 1992년의 북한 방문 => 남포공단 사업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 - 추호석 / 80 _ 리비아에서 받은 원유로 시작한 국제 오일무역 용기와 지략으로 만든 기적 - 장영수 / 96 _ 서남아시아 최초이자 세계 최대의 고속도로 건설공사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걸으리라 - 유충걸 / 114 _ 대우만 유일하게 남아 지켰던 남아공과 이란시장 기회는 두 번 오지 않는다 - 윤원석 / 132 _ 종합상사의 태동
제2장 창조정신 시간은 아끼되 땀과 노력은 아끼지 않는다
새로운 길을 열다 - 이우복 / 152 _ 친구와 사업 동지가 되어 성공을 일구어낸 대우의 창업기 위기를 기회로 만든 리더십 - 유기범 / 162 _ 수입 제한을 오히려 기회로 삼은 대우의 미국 진출 육대주 오대양은 우리들의 일터다 - 홍성부 / 180 _ 대우센터 건축에서 시작해 해외로 뻗어간 대우의 건설사업 역정 일을 좋아하면 결과도 좋다 - 김태구 / 206 _ 선두에 서서 추진한 기업공개와 종합상사 연구 현지를 지키며 기회를 먼저 잡다 - 강병호 / 218 _ 유조선 5척을 두고 벌인 현대와의 치열한 수주전 성실을 지향하고 완벽을 추구하다 - 김영환 / 234 _ 정확한 업무처리와 책임감으로 다진 대우의 관리 시스템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 이경훈 / 244 _ 속도전으로 경탄을 자아내며 선점한 리비아 건설시장 하루하루를 모아 기적을 만들다 - 김용원 / 256 모든 것을 새롭게 접근했던 가전사업
제3장 개척정신 창조·도전·희생으로 성장신화를 이루다
집념이 없는 사람에게 미래는 없다 - 윤영석 / 274 _ 국산화로 중화학 투자 조정의 위기를 극복한 굴삭기사업
"제2차 오일쇼크의 여파로 국제경기가 지금 깊은 불황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 고금리, 국제 수요 감소,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으로 타격이 더욱 큽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살아날 길은 국산화뿐입니다. 이번 일이 성공하면 우리 공장만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살린다는 마음으로 일을 해주세요."
1980년의 국내 경기는 1966년 이래 최초로 6.2%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었다. - 본문中 최고의 경쟁력은 기본에서 나온다 - 박동규 / 286 _ 원칙을 지켜 혁명적 변화를 만들어낸 대우조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 - 최영상 / 306 _ 경차 보급 활성화 제안, 그리고 불가리아의 서울클럽 경청,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 - 장기형 / 320 _ 세계시장을 점령한 전자레인지사업 오늘은 배우지만 내일은 가르치자 - 박용근 / 334 _ 핵심 인력의 해외연수로 시작한 국민차사업 역경은 있어도 불가능은 없다 - 오현창 / 350 _ 모래바람과 싸우며 리비아 사막에 건설한 비행장 명분을 주고 실리를 얻다 - 여성국 / 362 _ 수교 이전에 북경에 설치한 대우지사 가장 큰 위험은 위험 없는 삶이다 - 김석환 / 370 _ 현지 토착화와 지속성장을 일궈낸 미국 총괄법인 포기를 모르면 불가능은 없다 - 이태용 / 382 _ 보스니아의 평화유지를 위해 활약한 한국형 장갑차 K200
제4장 계승정신 세계시장에 희망의 그물을 던진다
'가난이야 한갓 남루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노래한 서정주의 시는 적어도 대우 사람들에게는 감동적이지 못했다.
그들은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자 했다. 앞 세대의 희생으로 다음 세대가 더욱 잘살기를 바랐다.
어느 나라나 그런 희생의 세대가 존재할 때 부강한 나라가 만들어진다고 믿었다.
굶주리면서도 자식들을 교육시켜준 부모 세대의 희생 덕분에 그들이 경제개발의 주역이 됐다면,
이제 자신들도 후대의 더 큰 발전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렇게 외쳤다. "우리는 개발도상국인 한국의 마지막 세대가 되자. 그리고 후대를 반드시 선진 한국의
첫 세대가 되게 하자." 대우의 사훈은 창조, 도전, 희생이었다. - 본문中
못다 이룬 꿈 - 전주범 / 398 _ 프랑스의 자존심을 넘지 못한 톰슨 인수 대우의 승리와 한국의 패배 - 유춘식 / 418 _ 국내의 무관심으로 잃어버린 폴란드 자동차사업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다 - 남귀현 / 430 _ 모로코에서 최초로 추진된 전자·자동차 복합공단 땀과 노력은 아끼지 않는다 - 서두칠 / 444 _ 구조조정 와중에 이룩해낸 무차입경영 세계경영의 첨병이 되다 - 왕영남 / 456 _ 대우자동차 생산시설의 표준화와 세계화 의리와 신용으로 공영의 길을 열다 - 오광성 / 476 _ 미얀마 원유 장기공급 계약과 가스전 개발 계약 과학기술 한국의 미래를 위하여 - 정근모 / 490 _ 미래 과학기술 인재를 키우고자 한 과학자와 기업가의 만남 한국의 중요한 자산 - 이한구 / 502 _ 계속되어야 할 대우의 세계경영
한 기업의 역사를 알아보는 것도 참 흥미로운 일.
산업화 시대를 넘어오신 분들도 존경할만하고 또 그 시대의 성장방식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IMF를 겪으면서 그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파고를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은 기업은 지금의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모든 것을 가져다 팔며 만들어낸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대우의 부도처리로
한순간에 잃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우리로써도 처음으로 겪는 국가부도 위기였고
IMF의 권고사항도 강력했기에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사라졌다기보다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기업에서 기업으로 그 정신은 승계되었을 것이다.
1장 혐한의 근원: ‘패전’이 아니라 ‘종전’? 패전 사실을 속여왔기에 패전을 가져온 체제가 지속 패전을 종전으로 바꿔치기 평화와 번영이 끝나자 드러난 ‘끝의 시작’ 우리는 패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차별한다
2장 아베 정권의 정체성과 민주주의의 몰락 일본 통치가 붕괴하기 시작했다 아베 정권의 반민주적인 정체성 법에 기초한 지배를 파괴한 정권 ‘공정’과 ‘정의’의 파괴 ‘기록의 책임’, 끝까지 자각하지 못해 위기관리 체제에서 명백히 드러난 통치 기능 저하 7년 8개월 아베 정권에 대한 평가 ‘사상 최장기’ 정권 그 자체가 큰 공적? 자민당은 다수가 세습 의원, ‘이권’이나 ‘자리’ 앞에 일사불란 정치가도 관료도 ‘촌탁’ 아베 정권, 일본 역사상의 오점 사임 표명 후 치솟은 지지율, 국민도 미성숙
3장 일본 국민은 왜 자민당을 지지하는가? 아베 정권의 뛰어난 권력 술책: 인사 전략과 조기 해산 아베 정권을 지지해온 ‘미화된 자의식(허위의식)’ ‘보수화’가 지적되는 일본 젊은이 민주주의의 ABC도 모르는 수준 낮은 민도
4장 한일 갈등의 세 가지 차원의 이유 퍼스트 이미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물과 기름 세컨드 이미지: 우경화된 일본 vs 민주화된 한국 세대교체도 우경화의 한 이유 서드 이미지: 한일 국력의 역전 한일 양국의 엇갈리는 중국관
5장 더해가는 혐한의 실상 『주간 포스트』의 유치한 ‘혐한 헤이트’ 한국에 대해서라면, 무슨 말을 해도 될 것 같은 풍조 헛되이 국민감정을 부추기는 것은 누구인가? 2부 코로나 시대의 일본, 일몰의 풍경
6장 코로나 대응 과정: 의료위생 대국 일본의 형편없는 대응 ‘인체실험선’이 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감염증 전문의, 이와타 교수의 충격 고발 아베 정권의 대응을 엄중하게 바라보는 해외의 시선 한국 정부의 ‘신천지예수교회’ 집단감염에 대한 신속한 대책 ‘37.5도 이상의 발열이 4일 이상 계속’ 기준이 초래한 것 한국이 ‘의료 붕괴’에 빠졌다고 비아냥거린 일본 미디어 코로나 대응으로 드러난 일본의 경직된 시스템 해외 입국자에 대한 한일 양국의 대비되는 정책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 코로나 대책을 반성하다
7장 코로나19 대응 평가: 의료 붕괴의 구조적 원인 일본의 코로나 대응, 기묘한 성공? 미국에서 본 일본 코로나 대책의 문제점 일본 사망자 수가 적은 것은 숫자의 매직? 첫 감염자에 대한 조기 대응의 치명적 실패 위기관리 책임을 방기한 결과: 왜곡된 거대 지진•쓰나미 예측 PCR검사 체제가 미비했던 이유: 제국 육•해군의 DNA를 계승한 코로나 담당 보건소 제국 육•해군으로부터 정보를 은폐하는 체질을 물려받다 일본의 악폐, 관료의 세력권 의식 2009년에 내건 PCR검사 체제 강화 실패 일본판 질병예방관리센터 사령탑 창설에 대해
8장 PCR검사 억제와 의계기관: 731부대의 DNA 보건소 격감으로 감염증 대응력이 떨어지다 코로나 대책을 주도한 ‘클러스터대책반’ 최신 연구를 반영하지 않는 ‘대책’ 검사나 진단의 기준을 결정한 후생노동성의 의계기관 자치단체와 후생노동성의 일그러진 관계 제국 관동군 731부대의 ‘망령’이 지배하는 신형 코로나 ‘전문가회의’ ‘731부대’ 관계자도 있던 ‘감염연’ 군 의료기관과 국립병원의 관계 지케이카이의대에 연결된 ‘해군 인맥’
9장 J-방역의 부재와 K-방역의 비상: 아날로그 vs 디지털 관저 관료, “전 국민에게 천 마스크를 나눠 주면 불안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 “숨은 하자 있어도 책임 추궁하지 않는다.” “귀에 걸리지 않는다”고 아우성인 마스크 관저 관료가 온 힘을 기울인 제안이었지만 대 악평 아베노마스크, 모든 점에서 ‘결정적으로 잘못된 정책’ 아베 정권에 치명타를 입힌 ‘아베노마스크’ 일본과 대비되는 한국의 마스크 대책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과정: 일본 vs 한국 ‘지속화 급부금’ 재위탁 문제로 떠오른 네 가지 논점 아베 총리의 코로나 대책은 ‘덴츠 살리기’인가? 한국의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비결 생명을 위협한 ‘종이와 도장’ 문화 도장을 없애기보다 도장을 찍는 로봇을 개발!
10장 코로나와 섬나라 근성 빈발하는 ‘코로나 차별 사건’에 나타난 일본인의 윤리관 ‘자숙경찰’의 배경: ‘정의의 폭주’와 ‘질투의 발로 ‘너무 집요한 상호 감시’를 낳는 근본 요인 행정이 린치를 요청하는 것 같은 구도 ‘섬나라 근성’: 동조적이고 상호 감시적, ‘윗사람’ 의향에 순종적 ‘혐한’ 서적은 있으나 ‘혐일’ 서적은 없다 ‘혐한’은 중•노년 남성의 불안과 일본의 존재감 저하를 반영한다 일본에서 코로나 감염은 자업자득? 3부 방황하는 경제, ‘수출규제’라는 자책골
11장 한일 무역전쟁의 전사(前史):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모독하고 있다 한일 양국 정부가 서로 다르게 해석해온 ‘약속 청구권은 유효하다!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일본 법률 제144호 일본 기업들은 왜 피해자 배상에 협의하지 않는가? 일본이 제공한 경제 지원의 성격 해석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두 가지 방법 강제동원 문제는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의 차
12장 한일 무역 전쟁 일본의 수출규제: 왜 어리석은가? 사와다 가쓰미: 한국에 한판 패 당할 예감 수출규제 손익 계산: 막대한 일본 기업의 피해 한국의 반격: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일본 ‘진주만식 공습’의 완패 냉철한 평가: 대립이 장기화하면 ‘lose-lose’가 될 우려
13장 일본 제조업의 악몽 잃어버린 30년 헤이세이에 일본에서 거대 기업은 태어나지 않았다 이 30년, 무엇이 변했나? 일본인은 ‘잃어버린 30년’의 본질을 알지 못한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관민 모두 갈라파고스에 빠진 30년 이미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는 일본 OECD 데이터에 ‘충격’받은 일본 일본의 1인당 GDP와 노동생산성 아시아에서의 지위도 낮아진다
14장 침체의 늪 vs 흐르는 강 게마인샤프트(공동체 사회) vs 게잘샤프트(이익사회) 부가가치 생산성에서 뒤처진 일본 투자 습관을 잃어버린 일본 기업 사내 인재의 재능을 살려내지 못하는 일본 기업 일본형 폐쇄적 조직은 심각한 유산 제도는 붕괴했지만, 조직의 폐쇄적 구조는 남았다 IT화에 대응할 수 없는 1940년 체제형 조직 근거 없는 자신감의 비극 한국 기업 ‘빅4’ 깜짝 실적…… 일본 경쟁사 압도 위기에 빛난 한국 간판 기업들 새로운 리더의 시험 ‘넘사벽 일본, 약소국 한국’은 더 이상 없다
부록 _ 코로나 대실책의 주역들: 자민당 우익의 계보
케네스 오간스키의 세력 전이론에 따르면 국력의 격차가 좁혀질 때 갈등과 분쟁 가능성이 커진다. 지난 2000-2018년 약 18년간 중국은 11배, 러시아는 7배, 한국은 3배, 미국은 2배나 국내총생산이 늘어난 데 비해 일본은 단 2% 성장에 그쳤다. 한국은 일본의 150배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한 셈이다. - P5
1990년대 초반부터 10년 가까이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한 필자에게, 2019년 일본에서의 경험은 그 이전까지 일본에 대해 품고 있던 인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어놓는 충격이었다. 2019년의 일본은 1990년대의 그 선진사회(로 보였던) 일본이 아니었다. 일본의 잡지, 미디어, TV 등을 통해 흘러넘치는 혐한 기사, 프로그램 등을 접하고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 P12
유독 일본만 혐한 분위기가 돌출된 수치가 잘 나타나 있다. (2019년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
일본 내 한반도 문제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이즈미 하지메 도쿄국제대학 국제전략연구소 교수는 "결국 한일 갈등은 달라진 힘의 관계에 양국 모두 익숙하지 않아 빚어졌다"며 아래와 같이 말한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유추할 수 있는 에두른 표현이다. - P26
인간은 파이가 커지고 있을 때는 분배 비율에 신경 쓰지 않는다. 자신의 파이가 전보다 늘어나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하지만 일단 파이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태도가 변한다. 옆 사람 몫이 신경 쓰인다. (중략) '빈티', '인색함'의 징후다. '내리막길에 들어선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 P90
일본인이 '열등감'을 느낄 만큼 세진 한국, 혐한과 한일 갈등의 근본 원인은 이러한 열등감이다. - P92
위기관리 책임을 방기한 결과: 왜곡된 거대 지진·쓰나미 예측 - P170
"국가적인 정보는 일단 은폐해야 한다" 제국의 유산인 정보 은폐
PCR검사 체제가 미비했던 이유: 제국 육·해국의 DNA를 계승한 코로나 담당 보건소 - P173
'37.5도 이상의 발열이 2일'이라는 등의 일률적인 기준은 현장의 수족을 묶어버린다. - P175
PCR검사 억제 정책은 "PCR검사를 확대하면 의료 붕괴를 일으킨다"는 전문가회의 의견에 따른 것이었다. - P176
혐한 서적은 일본인들이 한일 간의 힘의 균형이 크게 변했음을 스스로 자각한 결과다. 한국에 혐일 서적은 없다. - P254
섹스하는 사이만 같이 살 수 있나요? 혼인신고의 장벽과 그 바깥의 사람들 생활동반자법은 동성애자를 위한 법이다?
3부 혼자도, 결혼도 아닌 생활동반자
‘개인’이 모여 ‘함께’ 사는 즐거움 특별한 한 사람을 가질 헌법적 권리 함께 살며 돌보자는 특별한 계약관계
4부 만들자, 생활동반자법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을 때 생활동반자가 함께 살 때 생활동반자가 헤어질 때 생활동반자가 사망할 때
나가며: 한국정치의 다음 단계
한국의 노인은 아프고 가난하게 오래 산다.
한국의 노인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많이 일하는데도 가장 가난하고 압도적으로 많이 자살한다.
경제생활을 하는 자녀, 부모, 배우자가 있으면 실제로 부양을 받는지와 무관하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한다.
저소득층 노인의 자녀는 높은 확률로 저소등층이다.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하고, 새로운 기회를 갖기 어렵게 만든다.
(부양의무제 폐지 필요)
프랑스는 동거 관계를 인정하는 팍스법을 만든 후 출산율 반등에 성공하여 OECD에서 드물게 2.0명 이상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동거 가구에 가정수당을 주고, 동거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차별을 철저히 금지하였다.
함께 사는 연인이 많아지자 임신·출산도 늘어났다. 프랑스 혼외 출산율은 2017년 기준 60%이다.
한국의 혼외 출산율은 대략 1%이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정과 충분한 육아수당이 프랑스 출산율 상승의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생활동반자법이 우리 사회가 가진 깊고 넓은 외로움의 중요한 대안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리라 생각했다.
생활동반자법이 결혼제도를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급진적인 사람, 또는 결혼이 금지된 소수만을 위한 법인가.
생활동반자법은 훨씬 더 폭넓고 광범위한 사람에게 필요하다.
노인들은 빠르게 늘어가고 있지만 가난하고 외로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고있다. 청년들은 출산을 거부하고 삶의 위험 부담을 최소화한다. 전우를 다 잃은 패잔병마냥 혼자 사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모두가 외로움을 꾸역꾸역 삼킨 채 산다. 정부는 폭증하는 돌봄 공백에 어쩔 줄을 몰라한다.
생활동반자법은 혼인 제도가 다 담아내지 못하는 다양한 사연과 욕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헌법에 명시는 했지만 기본권의 의미는 곱씹어보지 못한 나라, 자유민주주의의 이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나라, 그렇기에 냉혹한 자본주의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존엄을 지킬 정치적 원칙이 없는 나라, 그렇게 만들어진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대한민국은 완성되었다.
사람들은 외로움이라는 통증을 다스리느라 삶의 많은 부분을 허비한다.
외로움을 이기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국정과제가 되고, 국회의 법안이 되고, 법전 속의 조항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다양한 삶이 존중받고 포괄적인 사회복지 위에서 환대받으며 존엄하게 살아야 한다고 믿는다면,
10주년 기념 프롤로그_20세기 100년의 변화를 뛰어넘는 2010~2020년의 새로운 거의 모든 IT의 역사 2010년의 프롤로그_사람의 역사가 IT의 역사다
Chapter1 인간을 바라봐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이다 창의성과 고유정신이 넘치는 문화를 향해 가다
Chapter2 첫 번째 전환 : 개인용 컴퓨터 혁명(1976~1985) 숙명의 두 라이벌, 그리고 미래의 라이벌이 탄생하다 스티브 잡스, 스티브 워즈니악을 만나다 컴퓨터 천재들,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하다 애플 컴퓨터, 혁명의 중심으로 태어나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손을 맞잡다 애플Ⅱ, 비지캘크와 함께 날아오르다 IBM과의 계약 실패로 눈물 흘린 비운의 천재, 게리 킬달 7 IBM PC의 등장과 MS-DOS의 대약진 매킨토시, GUI의 옷을 입고 태어나다 마케팅 귀재, 스티브 잡스를 축출하다 그리고 남은 이야기 | 폴 앨런과 스티브 워즈니악
Chapter3 두 번째 전환 : 소프트웨어 혁명(1985~1995) 마이크로소프트, 최초의 윈도를 선보이다 HP와 델 컴퓨터, PC 시장의 강자로 등장하다 스티브 잡스의 새로운 도전, 넥스트와 픽사를 시작하다 그리고 남은 이야기 | 두 괴짜를 사로잡은 여인들
Chapter4 세 번째 전환 : 인터넷 혁명(1993 ~ 1999) 네비게이터의 등장과 함께 웹 세상이 도래하다 인터넷 스타기업의 등장, 닷컴 버블을 동반하다 몰락하는 애플, 스티브 잡스를 다시 받아들이다 IBM, 오픈소스 진영에 뛰어들다 실리콘밸리의 양대 벤처캐피탈, 구글에 투자하다 그리고 남은 이야기 | 벤처캐피탈과 썬 마이크로시스템스
Chapter5 네 번째 전환 : 검색과 소셜 혁명(1999~2006) 재능 있는 인재들, 구글로 모여들다
귀환한 황제, 애플을 구해내다 스티브 발머, 마이크로소프트 CEO에 오르다 닷컴 버블 붕괴, 그리고 에릭 슈미트 등장하다 디지털 허브 vs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야후!, 오버추어를 인수하고 구글과의 관계를 끝내다 구글, 수익모델을 장착하고 날아오르다 애플, 아이튠즈 뮤직스토어로 음악산업을 뒤흔들다 구글, 획기적으로 상장하며 기발한 서비스를 개발하다 소셜 웹의 최강자, 페이스북 오픈하다 애플의 2인자 팀 쿡 활약하다 구글, 유튜브를 인수하다 마이크로소프트, 위기에 빠지다
Chapter6 다섯 번째 전환 : 스마트폰 혁명(2007~2010) 애플, 아이폰으로 새로운 판을 짜다 구글, 광고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다 구글, 안드로이드를 삼키고 전장에 뛰어들다
Special Chapter 거의 모든 동아시아 IT의 역사 세계적인 전자제품 하드웨어 기업들을 탄생시킨 일본 취약했던 동아시아 소프트웨어의 역사 인터넷 혁명의 시작, 역동의 소프트뱅크와 한국의 약진 온라인 게임의 발전 모바일 혁명의 시작, 삼성전자의 약진
Chapter7 여섯 번째 전환 : 클라우드와 소셜 웹 혁명(2010～2016) 구글, 소셜 웹에서 길을 잃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셜 웹에 접속하다 페이팔 마피아들 유쾌하게 세상을 휘젓다 아마존, 웹 운영체제와 전자책으로 세 거인에게 도전하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7과 클라우드 서비스에 미래를 걸다 애플, 아이패드를 통해 콘텐츠-서비스 융합 마켓을 노리다 구글, 안드로이드와 크롬 쌍두마차로 달리다
Chapter8 IT, 마침내 인간을 초월하다(2016～) 정보화 사회에서 초연결 사회로 변화하다 맞춤형 작은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다 인공지능, 새로운 IT 역사전쟁의 격전지가 되다 아마존과 뉴럴링크, IT 우주를 벗어나는 외계인들
2020년의 에필로그_코로나19, IT 역사를 새로운 세계의 역사로 만든다 참고문헌 연대표
1979년 5월 다행히 세르게이 가족은 이민을 허가하는 비자를 손에 받아들고 모스크바를 떠날 수 있었다.
세르게이 브린은 당시 겨우 대여섯 살이었지만 그때의 어려움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자신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준 부모에게 매우 감사하다고 훗날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다.
세르게이 가족은 소련을 떠나 미국의 메릴랜드주에 정착했다.
초기에는 낯선 땅에 적응하느라고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워낙 똑똑한 사람들이라서
아버지는 메릴랜드 주립대학교 수학교수가 되었고, 어머니는 미국 최고 연구기관인 NASA의 핵심 과학자가 되었다.
부모가 수학을 비롯해 과학연산이 필요한 일을 워낙 많이 처리했기 때문에
세르게이 브린은 아홉 살 때부터 가정용 컴퓨터를 만질 기회가 있었다.
세르게이의 부모는 당시 비교적 싼 가격에 성능이 뛰어난 코모도어 64 기종을 구입했는데....
- P187 -
이 법정소송은 불리한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공개하거나, 비아콤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위장 아이디로
콘텐츠를 업로드한다는 폭로 등이 이어지면서 감정싸움으로 번지기도 했다.
이 소송에서 인터넷 비디오 스트리밍 콘텐츠 역시 DMCA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남으로써
유튜브가 승리했다고 볼 수 있다.
과학과 비즈니스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 중에 처음부터 자신이 만들어낸 건
정말로 극소수를 제외하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남이 해놓거나 역사가 이룩해놓은 데이터와 자료, 경험에 접근해서
이를 바탕으로 진보를 이끌어내는 것이 과학이고 창작이다.
이를 저해하는 특허와 저작권이라는 이름의 압력, 기술계약 또는 기술이전을 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정치적·경제적 부담, 변호사와 변리사만 좋아할 복잡한 사용허가 범위와 클레임 등은
공유정신을 철저히 가로막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 본문中 -
IT라고 하면 컴퓨터를 비롯한 하드웨어를 생각하던 시절,
처음으로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이 우리나라에도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한글과컴퓨터'는 1990년 문을 열었다.
이 기업은 1988년 가을 서울대학교 컴퓨터연구회에서 만난
이찬진, 김형집, 우원식, 김택진이라는 4명의 대학교 동창 선후배들에 의해 탄생했는데,
이들은 1989년 3월 아래아 한글 0.9판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프트웨어의 전설을 쓰기 시작했다.
최초의 사용버전인 1.0판은 1989년 4월 출시되었다.
파격적인 위지웍 기능과 아름다운 글꼴이 특히 많은 찬사를 받은 아래아 한글은
이후 꾸준한 판올림을 통해 그 기능을 계속 업그레이드했는데,
1990년 10월 이찬진이 한글과컴퓨터라는 이름으로 한글문화원 사무실 내부에 회사를 만들고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파시즘과 공산주의, 혹은 군부 통치와 같은 노골적인 형태의 독재가 아니라
선출된 지도자의 손에서 죽어가고 있다.
쿠데타로 인한 즉각적이고 뚜렷한 형태가 아니라 위험하면서도 미묘하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이뤄진다.
극단주의 선동가는 어느 사회에서나 등장하기 마련으로
헨리 포드, 휴이 롱, 조지프 매카시, 조지 윌리스와 같은 인물들이 그들이다.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극단주의자를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의 결단이 필요하다.
기성 정당이 두려움과 기회주의, 혹은 판단 착오로 인해 극단주의자와 손을 잡을 때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선출된 독재자는 민주주의 제도를 정치 무기로 삼아 마음껏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
사법부를 비롯한 중립 기관들을 자신의 입맛대로 바꾸거나 무기로 활용하고
언론과 민간 영역을 매수하고(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정치 게임의 규칙을 바꿔서 경쟁자에게 불리하게 운동장을 기울인다.
200년 넘는 세월을 견뎌낸 견제와 균형의 메디슨 시스템은
도널드 트럼프의 등장으로 강력한 도전에 직면했다.
1장 민주주의자와 극단주의자의 치명적 동맹
말과 사슴이 싸움을 벌였다. 말은 사냥꾼을 찾아가 사슴에게 복수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사냥꾼은 한 가지 조건을 달았다. "정말로 복수를 하고 싶거든 내가 고삐로 널 조종할 수 있도록
입에 마구를 채우고, 사슴을 쫓는 동안 내가 편히 앉도록 등 위에 안장을 얹어야 해."
말은 기꺼이 동의했다. 결국 말은 사냥꾼의 도움을 받아 사슴을 물리치는 데 성공했다.
말은 사냥꾼에게 말했다. "이제 그만 내려와요. 입과 등에 채운 것도 풀어주세요."
하지만 사냥꾼의 대답은 이랬다. "이봐.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이제 막 마구를 채웠잖아.
난 지금 이대로가 좋단 말이야." - <말과 사슴. 그리고 사냥꾼>. ≪이솝 우화≫
무솔리니와 히틀러의 등장 시나리오는 독재자를 권력의 앉힌 "치명적 연합"의 대표 사례다.
이와 같은 악마의 거래는 기성 정치 세력이 아웃사이더에게 정당한 도전자의 자격을 부여할 때
아웃사이더에게 유리하게 흘러간다.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의 집권 역시 이러한 연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
린츠의 연구를 기반으로 잠재적인 독재자를 감별할 수 있는 네 가지 경고신호를 개발했다.
1) 말과 행동에서 민주주의 규범을 거부하고
2) 경쟁자의 존재를 부인하고
3) 폭력을 용인하거나 조장하고
4) 언론의 자유를 포함하여 반대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정치인을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
이러한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한다면 우리는 그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정치인들이 전제주의 리트머스 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을 보이는가?
주로 포퓰리즘 아웃사이더가 그렇다.
포퓰리스트는 기성 정치에 반대한다. 그들은 자신이 '국민'의 목소릴 대변하면서,
부패하고 음모를 꾸미는 엘리트 집단과 전쟁을 벌이겠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기존 정당 체계의 가치를
부정하면서, 기성 정치인들을 비민주적이고 비애국적인 자들로 매도한다. 또한 지금의 통치 시스템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며, 엘리트 집단이 독점한, 부패하고 상처입은 가짜 민주주의임을 유권자에게
강조한다. 포퓰리스트는 엘리트 집단을 처단해서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러한 주장을 경계해야 한다. 포퓰리스트가 선거에서 이길 때 그들은 종종
민주주의 제도부터 공격한다. 남미의 대표적인 포퓰리즘 아웃사이더로는 알베르토 후지모리,
우고 차베스, 에보 모랄레스, 루시오 구티에레스, 라파엘 코레이이다.
1)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혹은 규범 준수에 대한 의지 부족)
* 헌법을 부정하거나 이를 위한할 뜻을 드러낸 적이 있는가? * 선거제도를 철폐하고, 헌법을 위반하거나, 정부 기관을 폐쇄하고, 기본적인 시민권 및 정치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는가? * 권력을 잡기 위해 군사 쿠데타나 폭동, 집단 저항 등 헌법을 넘어선 방법을 시도하거나 지지한 적이 있는가? * 선거 불복 등 선거제도의 정당성을 부정한 적이 있는가?
2) 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
* 정치 경쟁자를 전복 세력이나 헌법 질서의 파괴자라고 비난한 적이 있는가? * 정치 경쟁자가 국가 안보나 국민의 삶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 적이 있는가? * 상대 정당을 근거 없이 범죄 집단으로 몰아세우면서, 법률 위반(혹은 위반 가능성)을 문제 삼아 그들을 정치 무대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자장한 적이 있는가? * 정치 경쟁자가 외국 정부(일반적으로 적국)와 손잡고(혹은 그들의 지시에 따라) 은밀히 활동하는 스파이라고 근거도 없이 주장한 적이 있는가?
3) 폭력에 대한 조장이나 묵인
* 무장단체, 준군사조직, 군대, 게릴라, 혹은 폭력과 관련된 여러 조직과 연관성이 있는가? * 개인적으로 혹은 정당을 통해 정적에 대한 폭력 행사를 지원하거나 부추긴 적이 있는가? * 폭력에 대한 비난이나 처벌을 부인함으로써 지지자들의 폭력 행위에 암묵적으로 동조한 적이 있는가? * 과거나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심각한 정치 폭력 행위를 칭찬하거나 비난을 거부한 적이 있는가?
4) 언론 및 정치 경쟁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성향
* 명예훼손과 비방 및 집회를 금지하거나, 정부 및 정치조직을 비난하는 등 시민의 자유권을 억압하는 법률이나 정책을 지지한 적이 있는가? * 상대 정당, 시민 단체, 언론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는가? * 과거에 혹은 다른 나라의 정부가 행한 억압 행위를 칭찬한 적이 있는가?
<전제주의 행동을 가리키는 네 가지 주요 신호>
잠재적 독재자를 걸러내야 할 일차적 책임은 민주주의 문지기인 정당과 그 지도자들에게 있다.
극단주의 세력을 고립시키고 억제하는 '거리두기'를 위해서는
첫째, 잠재적인 독재자를 선거 기간에 당내 경선에서 배제한다.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도 공천하려는 유혹을 떨쳐내야 한다.
둘째, 정당의 조직 기반에서 극단주의자를 제거한다.
두 번의 세계대전 사이에 스웨덴 보수당(AVF)의 사례 - 급진적인 스웨덴 민족주의 청년동맹 집단을 당에서 제명
셋째, 반민주적인 정당이나 후보자와의 모든 연대를 거부한다.
당장의 선거를 위해 극단주의자와 손을 잡는 연합은
무솔리니와 히틀러의 사례처럼 장기적으로는 파괴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넷째, 극단주의자를 체계적으로 고립시킨다.
잠재적인 독재자를 정상인으로 보이게끔 만들거나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극단주의자가 유력 후보자로 떠오를 때 주요 정당들은 연합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이념적으로 멀다고 해도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강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상대 정당과 연합할 수 있어야 한다.
1936년 벨기에 총선의 사례 - 극우 세력 정당을 막기 위한 중도우파 정당들의 연합
2장 무력화된 정당
3장 왜 정치인들은 잠재적 독재자를 방조하는가
'집단적 포기', 다시 말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인물에게 권력을 넘기는 행동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잠재적 독재자를 통제하거나 길들일 수 있다는 착각이다.
둘째, 사회학자 이반 에르마코프가 '이념적 공모'라고 부른 개념으로 집단적 포기를 택한 주류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잠재적 독재자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지는 경우에 해당된다.
집단적 포기의 사례 - 2016년 미국 대선
잠재적 독재자를 막아선 사례 - 2016년 오스트리아 보수 진영의 녹색당 후보 지지 결단
2017년 프랑스 보수 진영 후보 프랑수아 피용의 에마뉘엘 마크롱 지지 설득
4장 합법적으로 전복되는 민주주의
* 심판 매수 *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독재자의 시도는 종종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다.
독재자는 의회 승인을 얻고, 대법원으로부터 합법 판결을 받는다. 심지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노력으로 비친다.
* 경쟁자, 매수하거나 탄압하거나 *
많은 독재자들은 정권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주요 선수들이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택한다.
이들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거나 뇌물을 준다.
* 운동장 기울이기 *
헌법과 선거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제도를 바꿈으로써 저항 세력을 약화하고,
경쟁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운동장을 기울인다.
말레이시아 지배 정당인 통일말레이국민조직(UMNO)의 불공정한 선거구 확정, 즉 게리맨더링의 사례
* 그들은 국가위기를 즐긴다 *
잠재적 독재자는 자신의 반민주적인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경제 위기나 자연재해,
특히 전쟁과 폭동, 테러와 같은 안보 위협을 구실로 삼는다.
1969년 필리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의 사례 - 그 주체가 드러나지 않은 폭격 직후 계엄령 선포
9.11 테러 직후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사례 - 급상승한 지지율 이후 미국 애국법의 통과
국가 안보가 위기에 처하면 전제주의 조치에 대해 국민들은 관대해진다.
5장 민주주의를 지켜온 보이지 않는 규범
헌법이라고 하는 보호 장치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지키기에 충분하지 않다.
치밀하게 설계되었던 바이마르 헌법이었으나 1933년 히틀러의 권력 강탈에 무너진 사례
미국의 민주주의를 정치 모델로 삼았던 여러 남미 국가들이 독재의 나락으로 떨어진 사례
* 상호 관용, 혁신적이고 놀라운 규범 *
정치 경쟁자가 헌법을 존중하는 한 그들이 존재하고, 권력을 놓고 서로 경쟁을 벌이며,
사회를 통치할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개념.
존 애덤스를 위시한 연방주의자와 토머스 제퍼슨을 앞세운 공화주의자의 갈등 봉합 사례
* 제도적 자제, 오래된 전통의 규범 *
지속적인 자기 통제, 절제와 인내, 혹은 법적 권리를 신중하게 행사하는 태도
또한 법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자세를 말한다.
자제 규범이 강한 힘을 발휘하는 나라에서 정치인들은 제도적 특권을 최대한 활용하려 들지 않는다.
조지 워싱턴 이후 두 번의 임기를 마치고 대통령직을 내려놓은 것이 선례로 남았던 사례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위반 이후 결국 수정헌법 22조의 탄생으로 이어짐.
6장 민주주의에 감춰진 시한폭탄
상호 관용에 대한 매카시즘의 파괴 활동은 1952년 절정에 달하지만 아이젠하워가 막상 백악관에 입성하고 나니
공화당 지도부의 관심은 시들해졌고 많은 비난을 받는 그의 정치 생명은 끝이 났다.
7장 규범의 해체가 부른 정치적 비극
2000년 엘 고어가 조지 W. 부시에게 대선을 패배한 이후
부시는 '분열이 아닌 통합'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당파 간 전쟁은 그의 임기 8년 동안
더욱 심화되었다. 초당적 협력은 사라지고 공화당이 전적으로 우측 행보를 이어가자 민주당 상원 지도부도
원내 규칙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화당의 입법 시도를 막거나 연기시켰다.
비록 시작은 공화당의 급진화였지만, 지금의 양극화는 미국 정치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
이는 각 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상대당 지지자에 대한 혐오나 불쾌감이 1960년대 조사 때보다
확연히 올라간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온 정당 재편에서 비롯되었다.
사실 20세기 대부분 미국의 양당은 다양한 유권자 집단과 넓은 정치 견해를 포괄하는
이른바 이념적 '빅텐트'를 이루고 있었다.
민주당은 진보주의 뉴딜 연합, 노동조합, 가톨릭 이민자 2세대 및 3세대,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부 보수주의 백인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했고
공화당은 북동부 진보주의자부터 중서부 및 서부의 보수주의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했다.
개신교 집단은 양당에 모두 겹쳐 있었다.
이처럼 정당의 내부적 다양성을 서로 간의 갈등을 완화했다.
1964년 시민권법과 1965년 선거권법으로 정점을 이루었던 시민권 운동들은 이러한 정당 구도를 무너뜨렸다.
시민권법으로 충돌했던 양당은 민주당을 시민권을 지지하는 정당으로
공화당을 인종차별을 옹호하는 정당으로 규정해 버렸다.
닉슨의 '남부 전략'과 레이건의 암묵적인 인종차별 메시지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이었던 남부 지역이 공화당 기반으로 바뀌게 되었다.
동시에 거의 100년 만에 처음으로 투표를 하게 된 남부 지역의 흑인들은
북부의 많은 진보적인 공화당 지지자들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으로 대거 몰려들었다.
이념이 곧 정당의 정체성이 되었으며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민주당 내 보수주의 인사, 공화당 내 진보주의 인사가 사라졌고, 그에 따라 정당 간 공통분모도 줄어들었다.
1960년대만 해도 주로 민주당을 지지했던 백인 개신교 집단은 여러 원인과 낙태 합법화 판결 등으로
현재는 대부분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민주당 지지자 중 성실히 교회에 나가는 비중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규범 파괴가 대부분 공화당에 의해 이뤄진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먼저 폭스 뉴스를 위시한 언론의 변화가 공화당에 더욱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이들 언론들은 "타협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정당 노선에 충실히 따르지 않는 공화당 정치인들을 거칠게 공격했다.
자금이 풍부한 보수주의 이익단체들은 강경 입장을 더욱 강화했고 2010년 선거 자금 규제 완화가 더해지면서
오바마 임기 내내 공화당 안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처럼 후원자와 압력단체가 권력의 핵심을 장악하면서 공화당은 극단주의 세력에 더욱 취약해지고 말았다.
거기에 백인 집단의 사회 지위, 정체성, 소속감이 위협받고 있다고 인식되면서 극단적인 적개심이 타올랐다.
미국 사회를 오랫동안 지켜주었던 연성 가드레일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8장 트럼프의 민주주의 파괴
9장 민주주의 구하기 과거 미국 사회는 지역적, 당파적 적대감으로 분열되었고, 결국 내전으로 정치 재앙을 경험했다.
그래도 미국의 헌법 체계는 회복되었고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새롭게 개발한 규범과 불문율은 한 세기 넘게
정치적 안정성을 지켜주었으나 그러한 안정은 인종차별과 남부 지역의 일당 지배라는 값비싼 대가였다.
1965년 이후 미국은 민주화 과정을 이뤄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변화는 다시 정당정치의 양극화로 이어졌다.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라는 규범은 미국 헌법에 적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그 규범이 무너질 때 미국 헌법의 견제와 균형은 우리의 기대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2016년 선거 이후로 진보 진영의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민주당도 "공화당처럼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대가 자제의 규범을 져버린 상황에서 혼자서 자기 통제와 예의를 지키는 것은 권투 선수가 한 손을 뒤로 묶고
링 위에 올라서는 것과 같다고 바보 취급을 받았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착각에 불과하다.
첫째, 외국 사례들은 이러한 대응 전략이 오히려 전제주의가 등장할 가능성을 높여주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전략은 중도 진영을 위협함으로써 야당의 지지도를 떨어뜨리고
여당 내 반대파조차 야당의 강경한 태도에 맞서 단결하게 만든다.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의 사례 - 반차베스 세력의 2002년 군사 쿠데타 지원, 2005년 의회 선거 거부
그들은 차베스 정권을 무너뜨리지 못했을 뿐 아니라 대중의 지지마저 잃어버렸다.
게다가 차베스가 자신의 정적에게 반미주 세력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하고,
행정부가 군대와 경찰, 법원 조직에 개입하게 만들고, 저항 인사를 체포하거나 추방하고,
또한 독립적인 언론 매체를 폐쇄할 수 있는 명분까지 주고 말았다.
반면 콜롬비아 알바로 우리베 대통령에 맞선 야당의 전략은 성공적이었다.
초헌법적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그들은 의회와 법원에 집중했다.
결국 2010년 2월 콜롬비아 헌법재판소가
우리베의 세 번째 임기 도전을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제도적 채널이 존재할 때 정부 저항 세력은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설령 민주당이 강경 전술을 통해 트럼프를 무력화하거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데 성공했다고 해도,
그러한 승리는 상처뿐인 영광이다.
그 이유는 다음 정권이 가드레일이 사라진 민주주의를 물려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전제주의 행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나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 규범을 어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의회와 법원, 그리고 선거를 통해 저항을 해야 한다.
포괄적인 연합은 분열의 경계를 희미하게 만들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혁신적인 중도우파 정당으로 거듭난 독일의 기민당처럼 미국의 공화당은
극단주의자를 당의 주류에서 몰아내고, 전제주의와 백인 민족주의에 단호한 결별을 선언해야 한다.
민주당이 백인 노동 계층의 표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소수민족의 영향력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당파적 양극화는 해결할 수 있어도 이는 과거로의 회귀하는 것이며 그들의 경쟁자인 공화당을 닮아가는 것이다.
북유럽 국가들은 엄격한 자산 조사를 기반으로 한 제한적인 복지 정책이 아니라 보편적인 모델을 추구한다.
1장. 부익부빈익빈, 우리는 앞으로 더 가난해진다 돈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전될 뿐이다 빈익빈, 우리는 왜 더 가난해지는가? 부자가 되려고 노력한 만큼 돈을 잃는다 M&A, 돈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빈익빈으로 가는 고속열차, 은행을 떠나라 열심히 공부해봐야 결국 부잣집의 노비가 된다 힘센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부자를 잡으려는 정책이 오히려 서민만 잡는 이유 위기의 두 얼굴, 폭락보다 더 무서운 쇠락 정부를 믿지 말고 돈의 힘을 믿어라
2장. 부의 진리에 가까워지는 금융에 관한 진실 부자를 위한 은행, 서민을 위한 주식 주식 투자의 본질은 한 배를 타는 것이다 진정한 투자 수익은 매매차익이 아니라 배당이다 금융회사는 투자의 본질을 알려주지 않는다 부동산은 안전하고 주식은 더 안전하다 원금 보장이 만들어낸 괴물, 파생상품 성공적인 투자에 관한 세 가지 진실 실패한 투자보다 성공한 투자가 더 위험하다
3장. 부의 진리에 가까워지는 아홉 가지 투자 방법 진정한 부자는 아는 것에 투자한다 진정한 부자는 직접투자한다 진정한 부자는 우량자산에 투자한다 진정한 부자는 보유주식 수에 집중한다 진정한 부자는 주가가 떨어질 때 매수한다 진정한 부자는 주식을 팔지 않는다 진정한 부자는 수익률보다 비용을 관리한다 진정한 부자는 시장보다 본인의 위험을 관리한다 진정한 부자는 판매자가 아니라 전문가와 협의한다
4장. 부의 진리, 삼성전자를 사야 하는 이유 기형 자본주의에선 삼성전자를 사라 삼성전자, 가장 안전하고 유리한 자산 지난 10년간 자녀 교육비로 삼성전자를 샀다면? 삼성전자 주식을 매일 사면 어떻게 될까? 삼성전자를 사면 안 되는 사람들 삼성전자우, 우선주를 사라 삼성전자로 증여하라
5장. 부의 진리를 깨닫는 마지막 방법 천국에는 삼성전자가 없다 신토불이? 신재(身財)불이! 연금을 가진 자가 펑펑 쓸 수 있다 목돈과 연금의 열 가지 차이 연금을 할까요? 삼성전자 주식을 살까요? 진정한 부자는 평생 일한다 진정한 부자는 돈에 가치를 담는다
- 결혼을 앞둔 한 남자의 인생에 갑자기 친딸이 나타나고 그녀에게 엄마를 보여주기 위해 호주로 떠나는 미션이 시작된다. 최악의 레이싱 053
- 자전거를 못 타는 남자가 여자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주변의 사람들과 첨단과학기술의 도움을 받는다. (개인적으로 최애) 달팽이와 다슬기 147
- 베트남 출신의 어머니를 둔 한 초등학생이 전설과 관련된 숙제를 겨우 해가지만 담임선생에게 무시를 당한다. 왕 177
- 1년 후 남산에서 여자 친구와 만나기로 한 남자가 약속을 못 지킬 위기가 발생하자 대통령과 벨기에 국왕 앞에서 신문고를 울려 문제를 해결한다. 당신과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 215
- 미국에 출장 중인 주인공은 갑작스러운 백두산의 분화로 항공편이 막혀 주말에 있을 본인 결혼식에 못 가게 될 가능성이 커지자 여러 아이디어와 천신만고 끝에 결국은 도착해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 (이게 이렇게 할 일인가? ㅋ)
해설 -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자적 이야기꾼의 출현 366 엮은이의 말 374 작가의 말 378
페이지 터너라는 이재익 작가의 소설 후 바로 읽어서 인지는 몰라도 아이디어는 참신하지만 곽재식 작가의 만연체는 아무리 해도 익숙해지지가 않았다. 뭐라고 할까 작가가 직접 말로 이야기해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느낌. 아무래도 중언부언한 이야기가 활자로 쫙 펼쳐져있으니 그 속에 풍덩하고 빠지기 힘들었다.
